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(약칭 : 교육시설법) [시행 2022. 6. 29] [법률 제18635호, 2021. 12. 28. , 일부개정]
제11조 (교육시설안전 인증 등)
① 교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.
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, 평가 결과 해당 교육시설이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.
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은 경우
2.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이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
④ 그 밖에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, 주기, 등급, 유효기간, 인증절차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( 약칭: 교육시설법 시행령 ) [시행 2022. 12. 20.] [대통령령 제33112호, 2022. 12. 20., 타법개정]
제13조(교육시설안전인증의 대상)
법 제11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말한다.
1. 법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경우: 연면적 1백제곱미터
2.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설 중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경우: 연면적 1천제곱미터
3.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교육시설의 경우: 연면적 3천제곱미터
제14조(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및 등급 등)
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(이하 “교육시설안전인증”이라 한다)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.
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시설안전 기준: 교육시설의 구조, 전기ㆍ기계ㆍ가스ㆍ소방 설비 등 교육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
2. 실내환경안전 기준: 교육시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별 안전 대책, 안전한 환경 조성, 건축재료의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
3. 외부환경안전 기준: 교육시설 주변의 보행자 교통 안전, 교육시설의 보안 체계 확립 등에 관한 기준
③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의 등급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최우수와 우수의 2개 등급으로 구분한다.
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의 유효기간은 최우수 등급의 경우 10년, 우수 등급의 경우 5년으로 한다.
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.
⑥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.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시설안전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 약칭: 교육시설법 시행규칙 )
제2조(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)
①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 장은
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(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장)에게 제출해야 한다.
1.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자체평가서
2. 제1호의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
② 영 제14조제6항에서 “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”란 연면적 5백제곱미터를 말한다.
③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의 장은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보(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
제13조제4항에 따라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른 사용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같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가 완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.
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[시행 2022. 11. 15.] [교육부고시 제2022-30호, 2022. 11. 15., 일부개정]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1조,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3조,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도소개 > 제도법적근거